4. 소득세 누진구조에 대한 에지워스(F. Edgeworth) 최적분배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이 모형에 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 1: 주어진 세수를 충족시키면서 개인들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최적 소득세를 결정한다. 가정 2: 개인들은 자신의 소득에만 의존하는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며, 효용함수는 한계효용 체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 3: 사회 전체의 가용한 소득은 고정되어 있다.
①
가정 1은 공리주의적인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가정 2는 이타적인 효용함수를 배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가정 3은 분배상태가 변화할 때 총소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④
가장 높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가장 낮은 소득자에게 재분배하는 경우 사회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⑤
가정 2로 인해 최적 소득세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소득 균등화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4번
정답 ⑤
💡 해설
① 가정 1은 공리주의적인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가정 2는 이타적인 효용함수를 배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가정 3은 분배상태가 변화할 때 총소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④ 가장 높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가장 낮은 소득자에게 재분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