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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재정학 18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18. 탈세와 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②
알링햄 -샌드모 (M. Allingham- A. Sandmo) 에 따르면, 탈세의 편익은 세율로 표현될 수 있으며, 세율이 낮을수록 탈세는 늘어나게 된다
③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개인은 세율이 오르면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④
탈세로 인한 심리적 비용이 클수록 탈세 규모는 감소한다
⑤
알링햄 -샌드모에 따르면, 세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감사확률과 벌금을 적절 하게 조절하여 탈세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8번

정답 ②

💡 해설

①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③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개인은 세율이 오르면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 ④ 탈세로 인한 심리적 비용이 클수록 탈세 규모는 감소한다… ⑤ 알링햄 -샌드모에 따르면, 세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감사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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