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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재정학 19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재정학 · 1교시
19.
한 개인은 소득 M으로 사치재 X와 필수재 Y만을 소비한다. 이 사람의 예산선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은?
①
사치재인 X에 고율의 소비세가 부과되었다
②
소득에 정액세가 부과되었다
③
현금보조금을 받았다
④
소득보전 정책에 따라 납부소득세만큼 환급받았다
⑤
X와 Y에 단일세율의 종가세가 부과되었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9번
정답
①
💡 해설
② 소득에 정액세가 부과되었다… ③ 현금보조금을 받았다… ④ 소득보전 정책에 따라 납부소득세만큼 환급받았다… ⑤ X와 Y에 단일세율의 종가세가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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