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가 S = a − tE로 주어졌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S: 보조금, a: 기초수당, t: 한계세율, E: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①
a가 50만원, t가 0.2일 때 E가 250만원이면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다.
②
a가 50만원, t가 0.25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E는 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t가 인하되면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보조금도 같이 줄어든다.
④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는 a와 t이다.
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a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증가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2번
정답 ③
💡 해설
① a가 50만원, t가 0.2일 때 E가 250만원이면 보조금 혜택이…… ② a가 50만원, t가 0.25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E는 200…… ④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는 a와 t이다.… 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a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