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가

로 주어졌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 보조금, : 기초수당, : 한계세율,
 :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Accepted Answer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 인하되면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보조금도 같이 줄어든다.

Answer

① 가 50 만원, 가 0.2 일 때
 가 250 만원이면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다.

Answer

② 가 50 만원, 가 0.25 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는 200 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Answer

④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는 와 이다.

Answer

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증가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재정학 12번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