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재정학 14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14.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다.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투자는 늘어난다.
자본의 사용자비용에는 포기된 다른 투자로 인한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이 공제되지 않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
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면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4번

정답

💡 해설

①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다.… ②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투자는 늘어난다.… ③ 자본의 사용자비용에는 포기된 다른 투자로 인한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④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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