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개인은 세율이 오르면 소득효과로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 인다.
③
탈세로 인한 심리적 비용이 클수록 탈세 규모는 감소한다.
④
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⑤
탈세의 편익은 세율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나 벌금률의 증가가 탈루소득을 분명하게 늘린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0번
정답 ②
💡 해설
① 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탈세로 인한 심리적 비용이 클수록 탈세 규모는 감소한다.… ④ 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⑤ 탈세의 편익은 세율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