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재정학 11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11. 한계세율이 소득액 5000만원까지는 10%,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 소득공제는 없다.)
부부개인소득과세단위별 소득세액
개인기준가족기준
A유○○0.5억원500만원5000만원
이○○1.5억원3500만원
B박○○1억원2000만원5000만원
전○○1억원2000만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①
A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②
B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③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④
B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⑤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충족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1번

정답 ⑤

💡 해설

① A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② B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③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④ B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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