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재정학 11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11. 한계세율이 소득액 5000만원까지는 10 %,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 %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 소득공제는 없다.) 부부 개인소득 과세단위별 소득세액 개인기준 가족기준 A 유○○ 이○○ 0.5억원 1.5억원 500만원 3500만원 5000만원 B 박○○ 전○○ 1억원 1억원 2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A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B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B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충족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1번

정답

💡 해설

① A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② B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③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④ B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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