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하버거(A. Harberger)는 아래 가정 하에 조세귀착의 일반균형 모형을 분석하였
다. 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 두 재화 X, Y가 있으며, 생산기술은 1차동차(선형동차)이고 X와 Y의 요소
집약도는 동일하다.
○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고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은 주어져 있고, 이 생산요
소들은 완전한 이동성을 갖는다.
①
X부문과 Y부문에 대한 동일 세율의 물품세는 노동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②
X부문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된다.
③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 추게 된다.
④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⑤
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6번
정답 ④
💡 해설
① X부문과 Y부문에 대한 동일 세율의 물품세는 노동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② X부문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된…… ③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 ⑤ 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