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재정학 18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18. 비례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
③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④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8번

정답 ①

💡 해설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 ③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④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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