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재정학 18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18. 비례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
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
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8번

정답

💡 해설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 ③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④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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