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재정학 20번

20.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발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촉진한다. ㄴ .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ㄷ . 지역 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으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ㄹ . 오우츠(W. Oates)의 분권화 정리는 지방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 제가 있고, 인접 지역으로의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ㅁ . 지방분권제도가 중앙집권제도보다 지방공공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비 용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