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함을 의미한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③
어떤 자원배분 상태에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 상태는 효율적이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⑤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
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