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와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을 각각
와
, 사회후생을
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배분상태가 효용가능경계상에 있다면 그 상태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개 선시킬 수 없다.
②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평등주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강하면 롤즈(J. Rawls)적 사회무차별곡선의 형태를 가진다.
③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min
로 나타낼 수 있다.
④
사회후생함수가
일 경우, 의 효용이 의 효용보다 사회적으로 2배의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
⑤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22번
정답 ⑤
💡 해설
① 어떤 배분상태가 효용가능경계상에 있다면 그 상태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②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평등주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강하면…… ③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min 로 나타낼 수 있다.… ④ 사회후생함수가 일 경우, 의 효용이 의 효용보다 사회적으로 2배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