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 %이다.
②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감가상각공제의 현재가치는 증가하므로 법인세 부담은 감소
하게 된다.
③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를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법인세제상의 특성이 법인들로
하여금 유상증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유인이 될 수 있다.
④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이윤보다
커야 한다.
⑤
법인세가 이윤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은 소유주인 주주
에게 귀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