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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재정학 7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7.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은 감소
하게 된다.
②
개인소득세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③
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④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게 된다.
⑤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7번

정답 ②

💡 해설

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세…… ③ 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④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게 된다.… ⑤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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