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재정학 10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10.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노동
공급은 줄어든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0번

정답

💡 해설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④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
선지별 해설 ·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