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
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Accepted Answer

④ 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Answer

① 이자소득세 부과 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Answer

② 이자소득세 부과 시 저축은 반드시 감소하게 된다.

Answer

③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은 감소하나 총저축의 증감여부는 불분명하다.

Answer

⑤ 미래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재정학 11번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