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재정학 15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15.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화주의학파는 국채발행이 구축효과를 가져와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②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도 총수요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③
리카르도(D. Ricardo)는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하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④
배로(R. Barro)는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⑤
러너(A. Lerner)는 외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5번

정답 ④

💡 해설

① 통화주의학파는 국채발행이 구축효과를 가져와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하…… ②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도 총수요는 변화가 없…… ③ 리카르도(D. Ricardo)는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하면 총수요를…… ⑤ 러너(A. Lerner)는 외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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