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②
기초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한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자산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④
사업장(직장)가입자의 모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⑤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정부지
원금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