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재정학 32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32. 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
②
평등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③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④
자유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 분배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⑤
러너(A. Lerner)에 의하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동등확률 하에서도 균등분배는 최적이 될 수 없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32번

정답 ⑤

💡 해설

①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 ② 평등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 ③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 ④ 자유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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