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작은 섬나라 “율도국”에는 해안과 내륙지역에 각각 6명, 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진해일(Tsunami) 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안지역 주민
의 개별수요함수는
, 내륙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로 표현된다. 경보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40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
직한 경보서비스 수준과 해안과 내륙지역 주민 1명이 각각 부담해야 할 몫은?
(단,
는 경보서비스 수준,
는 주민 부담 몫이다.)
①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0, 내륙지역 주민은 30
②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
③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40, 내륙지역 주민은 0
④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60, 내륙지역 주민은 40
⑤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31번
정답 ①
💡 해설
②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 ③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40, 내륙지역 주민은 0… ④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60, 내륙지역 주민은 40… ⑤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