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
한 형태이다.)
ㄱ. 정책 목표가 해당 현물의 소비 증대라면 현금보조보다 현물보조가 더 효과
적이다.
ㄴ. 수혜자의 선호를 존중한다면 현물보조보다 현금보조가 더 효과적이다.
ㄷ. 현물보조보다 현금보조의 경우 더 높은 행정 및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ㄹ. 가격보조가 비효율성을 일으키는 원인은 상대가격구조가 변하기 때문이다.
ㅁ. 현금보조의 단점은 부정수급과 바람직하지 않은 상품의 오남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