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재정학 30번

30. 어떤 공장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한계 피해는 이며 피해자는 별도의 편익을 얻지 않는다. 공장의 한계편익은 이며, 한계비용은 이다. 당사자 간 협상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비용은 0이다. 오염배출권리가 공장에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하도록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 피해자가 공장에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단, 는 생산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