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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민법 46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6.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태아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④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태아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
⑤
태아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46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태아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④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태아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⑤ 태아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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