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③
만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45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③ 만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