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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민법 80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민법 · 2교시
80.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
②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상황에서의 공유물분할청구권
③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⑤
피담보채권이 존속하고 있는 담보물권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80번
정답
③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점유권… ②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상황에서의 공유물분할청구권…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⑤ 피담보채권이 존속하고 있는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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