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 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Answer

①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다.

Answer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종속된 권리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Answer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Answer

④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이 있어야 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민법 79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