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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민법 78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민법 · 2교시
78.
미성년자인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의 법정대리인 丙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丙이 乙에게 자전거를 인도한 경우
②
丙이 乙에게 자전거 대금을 청구한 경우
③
매매계약체결 후 10년이 지난 경우
④
甲이 丙의 동의를 받고 추인한 경우
⑤
乙이 丙에게 자전거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78번
정답
⑤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丙이 乙에게 자전거를 인도한 경우… ② 丙이 乙에게 자전거 대금을 청구한 경우… ③ 매매계약체결 후 10년이 지난 경우… ④ 甲이 丙의 동의를 받고 추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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