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①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Answer

② 권원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집단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된다.

Answer

③ 독립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Answer

④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Answer

⑤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유동집합물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58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