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Answer

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이상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블과하다.

Answer

②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Answer

③ 현상광고에 정한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Answer

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 가 무효이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68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