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원용에 따라야 하므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다.
⑤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권리는 매매계약의 체결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70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제척기간의 중단은 인정되지만 정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원용에 따라야 하므로 법원의 직권…… ⑤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권리는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