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72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2.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패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 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예금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 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대릭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 위에서 이를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는 그 상대방의 대여금치무 일 부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메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7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패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 ③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대릭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 ④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는 그 상대방의 대여……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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