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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73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 2교시
73.
민법상 대리행위의 현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현명이 없는 대리행위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앞았을 떼에 [ 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_ ㄴ. 현명은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 |ㄷ. 현명주의는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73번
정답
③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ㄱ… ②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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