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75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림된 경우에도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림할 수 있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은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유권대리임을 주장한다고 하여 그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 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7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②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림된 경우에도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 ④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은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⑤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유권대리임을 주장한다고 하여 그 속에 표현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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