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甲 소유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그 후 乙은 丁의 이익을 위하여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丁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丁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언제든지 丁과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丙은 그의 권한 내에서 乙을 대리한다.
③
丙은 甲에 대해서는 乙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④
丁은 甲을 상대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丁이 선의인 戊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甲은 戊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74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乙은 언제든지 丁과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丙은 그의 권한 내에서 乙을 대리한다.… ③ 丙은 甲에 대해서는 乙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丁에 대해서는 그렇지…… ④ 丁은 甲을 상대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