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77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7. 복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 지 않는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복대리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 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받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 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리인 자신이 처리할 필효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본인이 복대리의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7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 ②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복대리인에 대하여 적용…… ③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⑤ 대리인 자신이 처리할 필효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본인이 복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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