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 대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④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특정후견심판에서 정해진 특정후견의 사무 범위내로 제한된다.
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48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③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 대해…… 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