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③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Answer

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Answer

② 원칙적으로 주물의 소유자와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Answer

④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따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Answer

⑤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는 건물은 종물에 해당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47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