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46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6.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부재자의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청구에 의해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4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③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해 상당한…… ④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는…… 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