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45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5. 청산인의 직무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이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였으나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4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이다.… ③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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