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44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4.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은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재의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ㆍ공법적 법률관계를 종료시킨다.
실종자가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다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악의인 경우라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4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③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ㆍ공법…… ④ 실종자가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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