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54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4.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다가오는 2월 16일부터 5일간이라고 한 경우에 기산점은 2월 17일이 된다.
원칙적으로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61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을 의미한다.
1월 29일 정오에 오늘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와 1월 31일 정오에 오늘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양자는 같은 시점에 기간이 만료된다.
5월 16일 정오에 오늘부터 6일간이라고 한 경우에 5월 17일이 공휴일이면, 그 기산점은 5월 18일이 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인 일요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5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다가오는 2월 16일부터 5일간이라고 한 경우에 기산점은 2월 17일…… ② 원칙적으로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61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을 의미…… ④ 5월 16일 정오에 오늘부터 6일간이라고 한 경우에 5월 17일이 공……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인 일요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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