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A비법인사단은 대표자 甲을 두고 있으며, A의 구성원들은 집합체로서 X부동산을소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甲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제한을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Answer

① A의 구성원들은 X를 총유한다.

Answer

② A명의로도 X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다.

Answer

③ A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Answer

④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A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53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