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62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2.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 수있었더라도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그 양수인에 의한 통지가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통지는 양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본인에게 그 효력이미친다.
대리인이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6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 대리행위가 유…… ③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④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본인에게…… ⑤ 대리인이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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