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61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인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본인과의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이의없이 방임하였다는 사실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추단할 수도 있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6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 ④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 ⑤ 어떤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이의없이 방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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