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민법상 법인의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재단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있다.

Answer

① 임시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Answer

②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에 정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할수 있다.

Answer

③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가 대표권남용인 것을 상대방이 안 경우에 법인은 상대방에대해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Answer

⑤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에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60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