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없고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⑤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소멸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59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같이 중단이 인정된다.… ③ 변론주의의 원칙상 제척기간에 따른 권리소멸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재판외에서 행…… ⑤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당사자의 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