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69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9.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본인이 허락하면 본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스스로 그부동산의 매수인이 되더라도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에도 쌍방대리금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상대방의 해제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본인이 허락하면 본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②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⑤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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