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69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9.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인이 허락하면 본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더라도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④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에도 쌍방대리금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⑤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의 해제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본인이 허락하면 본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②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⑤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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