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70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0.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선임 및 감독상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선임하지 못한다.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이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라도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7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선임 및 감독상 과실이 있는…… ③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④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이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를 요하는…… 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