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70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0.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선임 및 감독상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④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이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된다.
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70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선임 및 감독상 과실이 있는…… ③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④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이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를 요하는…… 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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