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②
경매에도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③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77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 ③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