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①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있다.
③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상대방은 대리인과 직접법률행위를 한 자에 한정된다.
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대리행위의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67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③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상대방은…… 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